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

# 수익률 높이는 양도세 비과세 방법

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든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든 양도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. 수익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세 등에서 절세 방안을 잘 마련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' KB부동산 Liiv ON'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사진이 있어서 이를 통해 비과세 요건에 대해 다시금 정리해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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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

1주택자 기준 비조정지역에서는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된다. 하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을 보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성립된다. 조정지역에서의 투자 수요를 막아보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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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대해서도 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.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인데, 여기에 2년을 살아야한다는 논리가 조금 안맞는 것 같긴 하다. 하지만, 정부의 의도는 조금 가혹하긴 하지만 임대목적으로라도 구입하지 말라!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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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하여 현재 투자자의 수요는 점점 비조정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. 이러한 인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지만, 세테크를 하는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비조정지역 위주로만 살펴보지 않을까 싶다.

#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

자녀의 학교 혹은 직장 때문에 이사를 다니며 비과세를 누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. 하지만, 기존의 일시적 2주택 법에는 맹점이 있었던 것 같다. 기존주택 매수 후 1년 뒤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. 이러한 맹점을 해소하고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정지역에서는 전입 의무를 둔 것이라 생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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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에는 1-2-3법칙(1년 이후, 2년 보유, 3년내 처분)으로 많이 알려졌지만, 이제 조정지역의 요건은 다소 조정된 기간과 전입 의무까지 생겨서 잘 숙지해야 한다.

# 다주택자의 1주택 산정 기준일

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기로부터 기산한다. 물론 최종 1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된다면 2년 거주 의무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성립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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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장기보유특별공제율

흔히들 줄여서 말하는 장특공에 대한 세율표가 아래에 있다.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장특공제율이 많이 낮아지게 된다. 세율을 높여서 복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일지는 모르겠지만,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으면 잘 숙지하시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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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에 해당하는 요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세부담을 줄여보자.